서산의 천수만부근에 사시는 서산주민들게서는 매년 서산시에 날라오는 철새들의 보금자리와철새들에의해 자연보호구역으로될 구역으로 생활권의 제한이 되고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래는 서해안 신문사의 취재내용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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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수만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 지정 논란
주민들 "만약 백지화 안하면 철새퇴치운동 벌이겠다"
◇ 서산시 부석면 갈마리에서 600여 명의 서산,태안 지역주민들이 갈대를 태우고 있다.
환경부 공고에 성난 주민들 " 이대로 주저 앉으면 다 죽는다" 위기감 팽배
철새도래지로 유명한 천수만지역 주민들이 생존권 차원에서 위기의식을 느끼고 뭉치고 있다. 이 지역 주민들은 지역 개발에 방해가 된다며 조직적인 철새 추방운동을 벌일 태세까지 보이고 있어 전국적인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다.
서산시 부석면과 태안군 주민들은16일 오전 10시 서산시 부석면 갈마리에서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 지정 반대' 집회를 열었다. 집회에 참가한 한 주민은 “1980년대 간척사업이 시작된 이후 주민들의 피해가 계속돼 왔다”며 “태안군이 간척지 비(B)지구에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를 신청해 지역 개발과 주민 소득이 기대되는 시점에 이 지역이 1등급 권역으로 지정된다면 개발계획 백지화는 물론 주민들의 생계마저 위협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적극적으로 집회에 참가한 또다른 주민들의 주장에 의하면 철새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만큼 가사리 갈대숲에 조성된 철새 서식지를 모두 없애는 철새 퇴치운동을 펼치고 겨울철 철새기행전 행사도 막아 철새를 퇴치할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일부 주민들, 레저특구.기업도시 배정 않으려는 음모 의혹제기]
한편 환경부의 최근 행로에 대해 지역경제를 걱정하는 일부 주민들은 기업도시 유치 경쟁 지역인 전남 해남 간척지는 별도 관리지역과 3등급 권역으로 분류하고 천수만 B지구만 1등급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은 경쟁에서 태안을 떨어뜨리려는 의도라고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태안군 남면 이장단도 최근 모임을 열어 “환경부가 전국 간척지 가운데 유일하게 천수만 B지구만 1등급 권역으로 지정하려는 것은 지역 현실을 무시한 탁상 행정”이라며 “1등급 권역 지정 철회를 촉구하는 주민 서명을 받아 정부에 탄원서를 내고 상경 집회도 열겠다”고 결의했다.
사실상 민약 환경부가 1등급으로 상향조정 할 경우 현대건설이 추진하는 레져특구. 기업도시는 물건너간다는 인식이 지배적이며 거의 모든 개발행위가 제한을 받게 되기 때문에 인근주민들이 소우하고 있는 부동산의 재산가치가 폭락하게 되고 엄격한 환경규정때문에 농사에도 상당한 타격을 입게 될 것으로 보인다.
[생태자연도 1등급 지정되면 개발행위 제한 엄격해진다]
천수만지역이 생태자연도 1등급으로 지정되면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인가. 자연환경보전법 제20조에 의하면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신축.증축 (기존 건축 연면적의 2배 이상 증축하는 행위에 한한다) 및 토지형질변경/ 하천,호소 등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수위 또는 수량에 증감을 가져오는 행위/ 기타 자연환경보존에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토석의 채취 등이 직접적인 제한을 받게 된다.
실제로 1등급 지정이 의미하는 곳은 거의 모든 개발행위에 있어서 엄격한 제한을 받게 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묶일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지자체, 환경부 - 철새도 좋지만 주민 생계 살릴 방안 모색해야]
당장 환경부의 공고가 나오자 해당지역 주민들은 엄청난 충격에 휩싸였다. 실제적으로 할발했던 부석지역 토지거래도 뚝 끊겼다는 소식이 이 지역 부동산업계에서 나돌고 있다.
상황이 이처럼 급박하게 돌아가는 현실에서 지자체의 입장이 주목을 끌고 있다. 태안군은 수질 악화와 조류독감을 우려하는 주민 여론을 앞세워 정부에 1등급 권역 지정의 재고를 요청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막상 중요한 서산시의 반응은 곧바로 나오지 못하고 있다. 이는 그동안 철새축제 등을 위해 상당한 예산을 투입한 시 입장에서 철새퇴치운동까지 벌이겠다는 주민입장에 쉽게 동조할 수 없는 갈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권역 지정으로 더 많은 불이익을 받는 것은 아니다”라며 “주민들이 1등급 권역 지정을 규제 강화로 잘못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에 앞서 환경부는 지난달 25일 천수만 B지구 담수호와 농경지에 대해 ‘철새 1만마리 이상이 정기적으로 찾는 농경지 및 산림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 지정안을 공고했다.
지역문제를 염려하는 수많은 주민들이 천수만사태를 지켜보고 있다. 우리지역을 찿아오는 철새를 보호하자는 데는 모무 동의하겠지만 일단 사람이 살아야 철새가 있다는 여론이 서서히 힘을 얻어가고 있다.
서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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